팬데믹이후 "韓국민 시민 자부심 커졌지만, 정치 불만도 늘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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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EPA=연합뉴스]

세계 인구 100명당 한명 꼴 7170만여명을 감염시키고 16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정부에 큰 도전이다. 일국 차원을 넘어선 글로벌 전염병은 국제협력의 기회와 필요성을 키웠지만 동시에 백신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과 국경봉쇄에서 드러나듯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현상도 가져왔다.

한·미정치학회 '팬데믹과 민주주의' 공동학술회의
미·중 책임론 "미국은 트럼프 탓, 중국은 정부 책임"
"北 '국가봉쇄' 제2제재 방역 성공, 경제엔 큰 타격"

이에 한국정치학회(KPSA·회장 윤성이 경희대 교수)와 미국정치학회(APSA·회장 폴라 맥클레인 듀크대 교수)는 12일 '팬데믹과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양국 정치학회 처음으로 공동 학술회의를 열었다.

윤성이 한국정치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제임스 드러크먼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오해나 음모론과 같은 가짜뉴스가 인종·종교와 정파적인 특정 집단에서 더 널리 퍼져있음을 검증했다. 미국민 1만 8000명에 "60대 이상만 코로나19에 위험하다""코로나19는 중국 연구소에서 무기로 만들어졌다""마스크를 쓰면 CO2에 중독된다" 등 13가지 오해를 조사한 결과다. 우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계 미국인(평균 1.9개), 히스패닉(1.7개), 아시안(1.6개)으로 소수 인종이 백인(평균 1.3개)보다 더 많은 오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주 교회에 나가는 신앙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균 1.7개의 오해를 했다.

정치성향별로는 공화당 성향이 강할수록 중국 생물무기설이나 "박테리아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등 평균 2.1개의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민주당원도 "코로나가 모기에 물리면 걸린다""5G(세대) 무선통신을 사용하면 전염된다" 등 평균 1.6개 비과학적 오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성이 경희대 교수)와 미국정치학회(회장 폴라 맥클레인 듀크대 교수)가 12일 '팬데믹과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사상 처음으로 공동 학술회의를 했다.[한국정치학회]

고려대 임시정 교수와 아심 프라카시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2019년 8월과 올해 4월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코로나 위기에 한국민의 국가 자부심이 68%→80% 증가한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미국민의 국가 자부심은 갤럽 조사에서 2019년 70%→2020년 5월 63%로 줄었다. 임 교수는 5개 세부 영역별 세부 분석을 통해 시민의식과 국제적 리더십에선 자부심이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대중문화와 경제는 변화가 없고, 국내 정치에선 오히려 10%포인트 이하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스캔들의 결과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동료 시민들의 시민의식 덕분으로 생각하지 정치 엘리트의 승리로 보지 않는다"라며 "정치체제에 대한 자부심은 약해지고 정치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라고 말했다.

미시간대 위엔위엔 앙 교수는 미·중 사이의 팬데믹 책임 공방에 대해 미국·중국·캐나다독일·폴란드·인도네시아·태국 등 유엔 15개 회원국과 홍콩·대만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설면조사에서 전체 1만 5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58%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지도자와 정부, 국민 가운데 누가 팬데믹에 가장 책임이 있느냐엔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보다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성·지방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시스템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통치자 개인을 중시하는 권위주의라는 통상 관념과 다른 응답이 나온 셈이다.
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하는 인격, 사나운 트윗, 리얼리티쇼 같은 행위들이 관료적 자율성을 축소하면서 '개인화된 민주주의'를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뉴스1]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이 2020년 12월까지도 공식 확진자 한 명 없는 코로나19 청정국가를 주장하지만, 국가봉쇄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반(反)세계화 자력갱생과 중앙통제, 대중동원 전략에 기반을 둔 국가방역·격리 조치는 감염자를 막는 데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주요 항구 장기 가동 중단과 중국·러시아로부터 일용 필수품 수입이 막혀 사회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북한 시장에도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북한 경제는 기존 국제 대북제재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자기 제재'로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보일지가 향후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분석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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