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트럼프의 '딴지'… "中만 이득" 국방수권법에 제동 - 중앙일보 - 중앙일보

kesentiljanganmarah.blogspot.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하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지만 임기를 얼마 안 남긴 대통령의 '딴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국방수권법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중국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연합뉴스]

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올린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7400억 달러(807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은 앞서 지난 8일 하원, 11일 상원에서 각각 가결됐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미군 임금 3% 인상안 등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통상 미군에 대한 지지로 여겨지는 만큼 59년째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하원에서는 335대 78, 상원에서는 84대 13으로 각각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의 승자는 중국″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트위터에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중국이 승자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위터]

트럼프가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였다. 첫째는 소셜 미디어(SNS)를 보유한 대형 정보기술(IT)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 둘째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바꾸기로 한 조항이다.

CDA는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기업들을 손보기 위해 국방 예산을 '볼모'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트럼프는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해왔다.

이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트럼프가 이번엔 중국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 아일랜드) 의원은 "처음엔 남부연합 미군기지 명칭, 그리고선 관련도 없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230조를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중국을 갖고 그런다"며 "그만 좀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1일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뒤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방수권법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초당파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켄터키)도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군대는 중국을 저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굳건히 설 준비가 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에서조차 국방수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의원 역시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존 슌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트위터에 "국방수권법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도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냉전'을 시작했다"면서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이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국방수권법이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에서 미국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트위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법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높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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