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이겼다"…'불복 트럼프' 좌절시킨 美 연방 대법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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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차기 행정부는 내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에 치명타가 될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 등은 8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결과 인증을 제지해 달라며 공화당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좌절됐다.

대법관 9명 모두가 이견을 내지 않았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있다. 이번 소송은 배럿 대법관이 처음으로 대선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앞서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비롯한 공화당은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긴급 청원을 주 법원에 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2019년 우편 투표를 확대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 정부가 주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공화당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연방 대법원은 한 줄짜리 약식 명령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주별 선거인단 투표(14일)를 앞두고 각 주가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결과를 보호하도록 하는 ‘안전지대(Safe Harbor)’ 마감일이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학 법학교수는 “반대 의견 없는 연방 대법원의 빠른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선거 관련 분쟁에 관여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과 연방 정부에 압력성 발언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 브리핑에서 ‘다음 행정부가 백신 배포를 담당할 텐데 왜 바이든 인수위원회를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의원이든, 의회든, 연방 대법관 한 명이든, 연방 대법관 다수이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 주에 제기한 소송 수십건이 대부분 기각당한 상황에서 의회와 연방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CNN은 “이 경박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던져서 미국의 정신을 감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 이어 이날 하와이주 대법원도 공화당 1명과 무소속 2명 등 낙선자 3명이 제기한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했다. 하와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득표율 63.1%를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34%)을 큰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하와이의 선거인단 4명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