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소는 우려했습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16만 명 정도가 다시 면허를 땄는데, 그 중 2만 명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중 90%는 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어렵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려도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차 안에 음주측정 장치를 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동도 못 걸게 만드는 유렵과는 차이가 큽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며,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September 28, 2020 at 06:01AM
https://ift.tt/3czZkwl
면허취소 사유 절반은 음주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 KBS WORLD Radio News
https://ift.tt/2AA1eyn
Bagikan Berita I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