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30 10:07
음주 측정기 2대에 물 뱉어 고장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 감지기에 물을 뱉은 6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자정쯤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러자 입에 머금은 물을 음주 감지기에 뱉어 감지기 2대를 망가뜨리는 등 카지노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는 게임장 내 음주 난동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출입구에 음주감지기를 설치, 취객의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감지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음주 입장 불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명백함에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평소 기관지 폐렴·천식 등을 앓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기침이 나 우연히 침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도 확실히 보일 정도로 상당한 양의 물을 뱉었고, 기침하거나 기침을 참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ugust 30, 2020 at 08: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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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음주 입장' 거부에 난동 피운 60대 벌금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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